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계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언젠가는 진정될 것이다. 이제 누군가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근본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사태의 원인, 현상과 대처 방법, 트렌드 변화,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유사 이래 계속해서 있어 왔던 바이러스가 왜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는가? 일부 사람들은 음식 문화에서 답을 찾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밀접하게 살 수밖에 없는 도시화와 세계가 서로 연결된 글로벌화에서 근본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라면 국지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졌을 현상이 의료기술이 발전된 현대에서 국가 간 도시 간 연결화와 밀접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도시화로 더 기승을 부리게 됐다.
현상에 따른 대처 방법은 각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보건 의료 측면을 보면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 치료와 전염의 방지가 필요하다. 전염을 제어하기 위해서 환자의 격리, 밀접 접촉 제한, 이동 제한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국가가 가진 의료보건 자원,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로 인해 대처 방식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개인 파악에 대한 기술을 떠나 국민과 정부의 신뢰 정도에 따라 어떻게 국민의 정보를 파악하는지 혹은 통제하는지 많은 차이가 난다. 궁극적으로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사태는 막을 내릴 것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에 따른 생산 축소, 수요 감소에 따라 항공, 호텔,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혹자는 식량난을 걱정하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현금이 부족한 경제 주체는 많이 도산할 것이며 개도국과 한계 빈곤층의 타격은 더욱 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특수를 누리는 분야도 있다. 진단키트, 위생 용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원격 진료, 모바일 쇼핑, 영상회의 시스템 등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형편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트렌드 변화는 패러다임 변화가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비접촉 사회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확립될 것이다. 국가 전략적 분야, 예컨대 의료나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하려는 동향도 나타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 심판도 뒤따를 것이다. 일부 국가는 정권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제적 책임 공방이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인류는 보다 더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 예컨대 비접촉 사회뿐만 아니라 대처 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인 정보의 통제, 시민 참여, 각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근본적 사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성, 개방성, 불평등이다. 글로벌화로 상징되는 연결성이 주는 장점을 지켜나가면서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과 비대면 사회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도 두고 볼 일이다. 개방성은 일찍이 철학자 칼 포퍼가 '열린 사회'에서 갈파한 것처럼 정치 체제와도 관련이 있다.
전체적 통제형 국가와 분권형 개방형 국가 중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가? 경제와 기술 역량이 없어서 소외되는 국가와 시민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글로벌 공조가 더욱 필요한 이때 각자도생식의 정책은 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나 과학기술만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 경제사회정치에 근본 변화를 요구하는 대사건이다.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글로벌 공조와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위상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yimdeoks@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