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후보를 바라보는 산업·경제계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른바 기업, 연구 현장과 관계부처 관료 출신을 포함해도 전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산업 성장을 위한 입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20대 국회 4년 간 산업·경제계 요구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단연 '규제 개혁'이다. 노동집약적 대량생산 시대에서 반도체·소프트웨어(SW)·의료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산업으로 전환 중인 우리 산업·경제계는 항상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성과도 있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사라진 규제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고, 기업은 여전히 높은 벽에 시름하고 있다. 정쟁을 거듭해 온 20대 국회에서 규제 개선은 강 건너 불이었고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많은 산업·경제 분야 규제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막판까지도 발이 묶여 있다.
그만큼 21대 국회에 주어진 짐은 많다. 세계 경기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경기침체 위기까지 가중됐다. 어느 때보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 서비스를 이용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때다.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산업·경제계 후보들도 공약을 통해 그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구 내에서는 기업유치와 미래도시 조성, 미래기술 중심의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 미래차, 증강·가상현실(AR·VR),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