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정책이 중소·중견기업 제품 혁신이나 수요처 발굴까지 성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단계인 1단계 수준에 머무른 차명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이 정책 이후 투자를 이어가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2일 '국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이 생산·공정 효율을 개선했지만 자발적 투자 유인은 제약됐다고 지적했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기업이 제품혁신이나 영업이익 개선 등 실질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2660개 기업을 지원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수요를 독식하는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 자발적 투자 유인은 구조적으로 제약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하도급 기업간거래(B2B) 중소·중견기업은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 안에서 치열한 납품 경쟁을 벌인다. 그 결과 가격·품질·납기 성과를 스마트제조혁신 전에 이미 충분히 달성했다. 혁신성과가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중소·중견기업 자신이 아닌 수요인 대기업에 용이하게 흡수되면 자발적 투자 유인이 줄어든다.
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했지만 제품 개선이나 수요처 발굴까지 성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015~2017년까지 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413개 중소·중견기업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스마트제조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은 428개 중소·중견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로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가동률, 1일 생산량,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재고량·불량률의 감소, 제조원가 하락 등 공정개선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낮은 구축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는 성과가 제품 혁신이나 수요처 발굴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확대되지 못했다.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중 대부분은 가치사슬 단계 중 생산공정에 집중해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적정보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기초 1단계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을 '보급·확산'과 '고도화'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부문과 협의를 통해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 민간 부문 스마트제조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