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0]21대 국회에 바란다…"낡은 규제 개혁하는 일하는 국회 돼야"

5월 30일 출범을 앞둔 21대 국회에 경제계는 '낡은 규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거대한 산업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 관련 입법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주요 경제 단체 및 기관은 21대 총선 논평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비상 경영 상황인 만큼 주52시간 근무 등 규제를 한시나마 풀어 주는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통해 유연한 노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대한상의는 21대 국회에 새로운 기회를 꽃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요청했다.

벤처기업계는 지주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제한, 금산분리법 등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VC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기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장기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설립할 수 없다. 벤처업계는 CVC 활성화가 벤처 투자의 질적 성장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산업계는 정부가 19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희망했다. 법안은 지난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업계는 SW 산업의 고질화된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SW진흥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