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유발 효과가 3조884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조76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중소기업 단위에서도 중소기업 매출을 17억원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9일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활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행했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R&D) 인력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전문연구위원 활용으로 전체 생산유발 효과는 3조88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5011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0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SW)개발공급,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 분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SW개발공급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각각 1조2702억원, 7959억원에 이른다.
개별 중소기업 단위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면 매출액이 17억71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성장기업일수록 전문연구요원을 통한 매출 성장 효과가 컸다.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기업 역시 전문연구요원 활용에 따른 성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연구요원 활용에 따른 미시·거시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복무기간 만료 이후 재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4%는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 퇴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연구인력 상당수가 군 복무 제대와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인력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간 3자 협약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채용연계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장기재직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대상 내일채움공제 상품 신설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D 혁신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