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유한회사거래소(이하 '바이낸스KR')와 우리은행 법정다툼에서 바이낸스KR가 먼저 웃었다. 우리은행은 항고를 검토 중이다. 법정다툼이 길어질지 주목된다.
19일 바이낸스KR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낸스KR 운영사 BXB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부터 BXB 법인계좌를 정상화했다.
바이낸스KR는 중국계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내 거래소다. BXB는 지난해 우리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계좌가 거래소 이용자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는 것을 인지했다. 은행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판단, 계좌 거래를 중단했다.
바이낸스KR 측은 “법원은 바이낸스KR 계좌가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바이낸스KR이 은행에서 권고한 '가상통화 취급 전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항고 여부는 검토 중이며, 바이낸스KR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공방 1차전은 바이낸스KR가 이겼지만, 우리은행이 항고할 경우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