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출점 이후 지역상권 매출이 1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는 정부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복합몰마저 규제에 얽매이게 된 유통업계의 반발과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인근 소상공인 2958곳의 연간 매출액이 113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필드가 문을 연 2016년 이후 점포당 매출이 평균 3826만원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표본조사는 시장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스타필드 하남 반경 10㎞ 내 생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타필드 출점 후 3년 동안 소상공인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2844만원으로, 출점 전 평균(3162만원)보다 10.1%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영업이익도 출점 전 월평균 751만원에서 599만원으로 20.2% 줄었다.
방문객 수도 감소했다. 스타필드 출점 이후 인근 소상공인 점포당 하루 평균 방문고객은 50.2명으로 출점 전(55.2명)보다 9.1% 감소했다. 연간 1680명이 줄어든 셈이다. 입지별로는 지하상가 고객 수가 27.5%로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뒤를 전통시장(-23.2%)과 집합상가(-17.9%)가 이었다.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서 생활형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로는 연평균 496만9440명의 방문고객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지금 추세라면 향후 1년 내 지역 소상공인의 35.0%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만 7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정책 공약 1호인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이번 용역 보고서를 법안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서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공약에서 밝힌 규제 법안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통업계는 울상이다. 복합쇼핑몰은 소비 변화와 각종 규제로 성장세가 꺾인 백화점·대형마트를 대체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의무휴업 규제가 현실화되면 신규 출점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점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준공을 앞둔 스타필드 안성이나 착공에 들어간 스타필드 청라, 상암 롯데몰 등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해당 연구에선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냈지만 경제단체와 학계 중심으로 이와 상반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부 입법을 놓고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스타필드시티 위례 주변 상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출점 1년 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이 오히려 집객 효과를 일으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또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의 70% 이상이 소상공인인 만큼 역차별 논란도 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합몰 규제가 시행되면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단순 판매보다 여가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주말 영업이 제한되면 입점 소상공인 피해는 물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진공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있지만, 보고서 외에 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남아 있는 만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