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동차 산업계가 정부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신속한 인허가를 요청했다. 수출 급감, 내수 침체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인과 물자 해외 이동 지원, 유동성 지원 확대, 취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배터리 4개 협회와 공동으로 21일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논의했다. 전자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기회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와 시설투자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주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게 요지다.
남기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신·증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과감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수요 증가에 대비,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지난 1~20일 수출금액이 지난해보다 26.9% 급감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해서 기업인과 핵심 물자 이동을 원활하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업체는 해외 생산 필수 인원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가전 업체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제품 시험·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협회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제품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대규모 인력 파견이 필요하지만 각국의 출입국 제한으로 막혀 있다”면서 “기업인의 비자 발급, 특별입국 허용을 위한 외교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홍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품 시험·인증 관련 각국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국가별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한시 유예하는 등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자동차업계도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 및 부품업계 대표들은 정부에 신규 유동성 지원과 내수 진작 정책 추진 등을 요청했다. 임금 등 고정비 부담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현행 개별소비세에 더해 취득세 감면도 추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의 세금 납부 기한을 6~9개월 연장하고 2019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110g/㎞)을 올해도 유예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 중소·중견기업 특별 한도 대출 등을 자동차부품 기업이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추가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 부처와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