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등을 거론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을 예고했다. 기간산업 안정,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준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면서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50만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했다. 연기된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조속히 정상화한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로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조성한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10조원, 금융지원 35조원 등 총 85조원가량의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직원 보수 및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성 해이를 막는 조치를 언급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고용 유지 기업에는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해 준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은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지원을 강화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선 고용안정 지원금을 3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3차 추경 편성도 추진한다.
한편 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경영진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대기업 경영진으로부터 일자리 대책과 기간산업 지원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 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공동취재 권건호·유재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