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이제 남은 일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야당 협조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있었다”며 “당정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운동기간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약속 이행을 이해 꾸준히 정부를 설득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당정협의안을 요구하며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았고, 추경안 처리가 길어지자 정부가 전 국민 지급 수용의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안이 만들어지면서 통합당이 예산심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 원대지도부 요구대로 당정합의안이 마련됐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정 합의안 가져오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가 예산심사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열어서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3차 추경안도 정관 준비되는 대로 야당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4월말 추경처리시한 일주일도 안남아 더는 시간 허비할 여유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예산증액은 국회가 빨리 추경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고 그것이 국민 고통 더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야당의 결단과 협력을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