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다시 트였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사업이 재개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24일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접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백지상태 부지에 신기술을 집약해 건설하는 국가시범도시가 공공성을 갖추면서도 민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SPC를 통해 조성·운영키로 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당초 2월경 공모를 시작하고 6월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민간 준비가 늦어지면서 공모도 순연됐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활용해 만들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CNN, 로이터 등 유수의 해외매체에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화제가 됐으나 정작 국내 사업 진전에는 제동이 걸렸다. 스마트시티는 특성상 시민과 민간기업 참여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발전 방향을 정하고 기술을 활용한다.
국가시범도시를 구축·운영할 SPC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구성하되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이 되지 않아야 한다.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SPC 대표사는 CI(건설투자자), FI(재무적투자자)가 아닌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이익의 서비스 재투자가 의무화된다. 개발 이익이 서비스 개발에 쓰이고, 서비스 수익 창출이 다시 서비스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기반시설)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된다. 세종은 모빌리티·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에너지·로봇 관련 서비스가 각각 필수 도입된다.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다.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 부산 34%)한다.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는다.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앞서 24일에는 스마트챌린지 공모도 진행했다. 시티형 사업 4개, 타운형 4개, 솔루션형 10개를 선정하는 이 사업에 61개 지자체에서 79건을 신청했다. 4.39대 1 경쟁률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팀을 이뤄 경쟁방식으로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고 1년 만에 실증해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으로 재편해 진행한다. 1월 말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주민과 기업의 만남이 어려워 일정을 연기했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