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하수도·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직을 꾸리고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현황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했다.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하고, 성능개선 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도 의결했다.
15종의 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부담의 경감 등 4대 전략이 설정됐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해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에 대해 점검 방법, 주기, 실시자 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관리 주체는 지정된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진단하고, 시설물의 상태등급을 지정하면서 각 기반시설의 관리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관리계획과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다.
개별 기반시설의 구체적 사항과 추진계획은 향후 소관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수립할 관리계획과 관리기준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30년 이상 사용된 기반시설이 전체의 18%에 달하고, 10년 후엔 (이 비율이) 40%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중”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의 선제적 투자와 효과적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