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선정 심사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전(全) 국이 참여한다.
종전의 성과평가정책국 전담 체제에서 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투자심의국을 망라해 과기혁신본부 총괄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과학기술 정책과의 연계성은 물론 예산 중복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부는 예타 대상선정 평가에 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시행한다.
종전까지 R&D 예타 대상선정 평가는 성과평가정책국 평가심사과가 주관했다.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른 국으로부터 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했지만 공식 절차는 아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예산총괄과도 R&D 예타 대상선정 평가에 공식 참여한다.
과학기술정책과는 과기 정책과의 부합성, 예산총괄과는 기존 사업(예산)과의 중복성 등을 중점 검토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평가심사과는 2개과 의견을 기반으로 부처가 제시한 우선순위 등을 반영, 본 예타를 시행할 사업을 선별한다.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 연계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처럼 정부의 주요 정책과 맞물린 시급한 R&D 사업은 대상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3일 “3개 국(局)의 의견이 R&D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 종합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기혁신본부 총괄 평가 체계가 갖춰지는 셈”이라면서 “정책·예산·시급성 관점에서 사업을 전문으로 점검하게 돼 효율성, 부처 요구 수용도를 이전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는 R&D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예타 대상 선정을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 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각 제도를 손질했다. R&D 사업과 정부 과학기술 철학·정책에 연계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혁신본부는 올해 2차 R&D 예타 신청 사업 평가부터 이 같은 방식을 즉각 도입한다.
한편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 기금운용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과기혁신본부는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예타 권한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