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클라우드 사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버구축 예산 절감을 위해서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한다. 지출 규모 축소에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에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버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다. 올해 산업부의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95억원을 절감했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이번 지침에 담겼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한다.
경상비 절감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이 그 예다.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