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해 민간에 기회 만들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4만9000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까지는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공데이터에는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가 담겨 있다.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여러 가치와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단순히 공공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 느슨한 접근이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경우 다양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마스크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역시 공간정보 같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 미국이 현재 기술 강국이 된 데는 군용 기술의 적절한 민간 전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벤치마크 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일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많다.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오용과 공공데이터 해외 유출 등은 적극 차단하는 가운데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것이 옳다.

더욱 적극적인 사고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처음부터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공공의 노력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데이터는 구슬이다. 이를 잘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사업화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향적인 접근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