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자원정책 방향을 '자원개발'에서 '자원안보'로 전환한다. 그간 자원개발률 단일 목표에만 치중하던 자원정책을 위기 노출도와 대응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자원개발을 위한 6대 전략지역을 설정, 전략적 자원개발에 집중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분권형 에너지 추진체계를 만든다. 향후 지자체에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관리 기능 등을 이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2029년까지 국내외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았다.
우선 자원개발 관점으로 접근했던 정책을 자원안보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기존 자원개발률 중심 양적 목표를 개선하고, 자원개발에 따른 위기 노출도와 위기 대응력을 따져 자원 상황을 종합 진단하는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 지속 증가에 대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했던 자원 개발·도입·비축 전략을 연계한다.
산업부는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는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광물 개발은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지역에 집중한다.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기존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2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융자 지원 등으로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위험성으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은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우리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면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에너지계획도 확정했다. 지자체 17곳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5.1%로 확대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한다. 또 분산전원 발전 비중은 22%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17곳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지역별 에너지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수요관리·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를 확대하고, 스마트 에너지 산단을 조성한다.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은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수소 산업을 육성한다.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권은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해 풍력·가스터빈 생태계를 육성한다. 강원·제주는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하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오는 7월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추가 지정한다.
성 장관은 “지역 에너지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참여·분권형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를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