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유사 사례를 참고해 분쟁을 신속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매년 발간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제도 소개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긴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 관련 사례 9건을 포함해 총 21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수록됐다.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도 증가했다.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전년 대비 약 68% 늘어났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온라인광고 계약 시 점검사항을 유형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광고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 방식 △실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언택트 비즈니스 시대 온라인광고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 새로운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ISA는 소상공인 광고주 피해 예방과 온라인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