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등 유연성 확대, 파견·기간제법 완화, 실제 취업으로 연결 가능한 실업급여제도화와 직업훈련시스템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경제·사회의 모든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기본방향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바꺼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 고용형태를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뉴노멀이 아니라 넥스트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양질의 인력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제보다 자율이 강조되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 확대와 고용과 취업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