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칠 수 없는 'K-소부장', 공급망 유턴 촉진...규제벗는 '특화산단'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공급망의 국내 유턴(리쇼어링,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규제특례 적용 특화산단 지정, 협력사업 승인 등 7개 안건도 논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 1년 가까이 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중기적 차원의 소부장 공급기반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불산액은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고, 불화수소가스는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

정부는 100대 핵심품목을 조기 선정해 20개는 내년까지, 나머지 80개는 5년 이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주요국의 봉쇄조치, 이동제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소위 'K-소부장'은 'K-방역' 못지않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리쇼어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일 '소부장'특별법 발효에 따라 추질할 과제도 안건에 상정됐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내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과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등 5개 지정 요건을 평가한다. △산업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이다.

지정 단지에는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3차 수요·공급기업간 2차 전지분야 제조장비·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등 7가지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계획,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 지원 강화 등의 안건도 상정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