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 성장 유력한데...정부, 재난지원금·추경 힘입어 1% 고집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비롯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책을 통해 내달 초 1.0%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집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마이너스 또는 0%대를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3차 추경안을 반영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4일 -1.2%로 올 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대폭 낮춘 바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0.7%를 예상했으며 일본계 노무라는 -5.9%로 가장 낮게 점쳤다.

그러나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를 플러스(+)로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이달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경제성장률 반등'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6.4%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 구제와 자영업을 비롯,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소비심리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추경을 통한 경제성장률 견인을 연이어 강조해오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해 1분기 0.2%포인트(P)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재부 1차관은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 진도율을 달성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도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실적이지 못한 성장률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1.4%로 떨어지고, 수출·투자 감소가 2분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는 경제 침체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며 'V자형' 반등이 아닌 'U자형'을 점쳤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의지를 피력하겠지만, 세계적으로 글로벌 교역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은은 2월 말 2.1%로 수정한 데 이어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초 0%대 성장률을 예상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