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형 뉴딜 양대 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 도시 에너지 리모델링이 포함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에너지 환경정책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육성 등 발전원에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는 도시, 주택, 산업단지 등 수요 부문 효율성 확대를 조준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그린뉴딜은 디지털뉴딜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룬다”며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으로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사례로 도시 리모델링을 언급했다. 스마트교실 구축과 학교건물 재생에너지 활용을 결합하거나 노후 SOC 개선과 스마트시티 건설도 그린뉴딜과 병행하면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시너지를 만든다는 목표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그린뉴딜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노후 인프라 개선 부문에서 그린뉴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산업단지의 친환경 스마트화나 저탄소형 에너지체계 구축, 미래차 육성,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과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거들었다.
산업계도 그린뉴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과거 보수정권이 내걸었던 '저탄소녹색성장'과 현 정부 초기의 '재생에너지 3020'과의 차별화된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에 앞서 에너지 관련 낡은 규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그린뉴딜 정책이 기존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고효율화, 수요관리 확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선 가스 재판매 금지, 전력분야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와 같은 해묵은 논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