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발표 '리쇼어링 전략' 관심..."세금·규제 종합 패키지 필수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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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상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에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낮은 생산비용과 신시장 유치를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한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 심리를 돌리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춰서면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스마트 공장 등 디지털 전환으로 다국적 기업의 생산 정책에 변화를 입히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중국에 거점을 둔 기업 가운데 80%가 자국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리쇼어링을 통해 일자리 창출·소비 진작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관계자는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전기장비, 화학 등 제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는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 생산시설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가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공장총량제'는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다. '유턴지원법'으로 불리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만 적용된다.

이 밖에 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사실상 리쇼어링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3년 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4~2018년 유턴기업은 52개에 불과하다. 중국 사업에 실패해 복귀한 경우가 상당했다.

경제계에선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비해 엄격한 국내 규제와 임금과 노동시간, 법인세 완화 필요성을 주문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만 주던 법인세 감면과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을 대기업으로 확대하자 현대모비스가 일부 중국 공장을 접고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규제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