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와 심각한 실업 대란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역대급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에 추진될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클라우드 워킹 플랫폼에서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재택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단기 낙수 고용 효과에 그칠 우려 시각도 있다.
위기에 창출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고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 대부분을 맡는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교육과 인력 양성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실적 고용 현장 어려움을 살피고 적극적 중소기업 경영자들 기(氣) 살리기가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실질 고용창출을 전담해야 할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중소기업 경쟁력은 기술력과 조직 구성원이다.
최저시급 인상, 주 52시간, 육아휴직 장려 정책 등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온 그간 근로 고용 정책은 긍정 성과를 나타낸다. 중소기업에서는 노동 환경 변화로 고용 리스크가 부담스럽고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사회 이슈 현상과는 다르게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 ICT산업 분야 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은 심화되는 고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구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구인자 공기업·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근로·복지 여건과 처우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채용해 양성한 인재는 수시로 대기업 등으로 유출(스카웃) 당하는 좌절을 경험한다. ICT 분야에는 일자리 수요가 많기에 일부 직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없이 자유롭게 일한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 퇴사하고 다른 프로젝트 현장에서 다시 정규 직원 동료가 프리랜서와 함께 일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역량 축적과 기업 내재화된 역량 자산화로 기업 조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용 정책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기민하고 민첩하게 기술 개발 경쟁을 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토대가 보장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ICT 업계에서는 갈수록 프리랜서 인력 시장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 고용 정책을 국민 개인 고용 측면으로만 봐선 안 된다.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엮어 개인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안정적 지속가능한 고용 정책이 되도록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을 줘야 한다.
정규직 근무자가 프리랜서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자긍심을 갖도록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ICT 첨단 분야 인력도 프로야구 선수 트레이드 제도처럼 중소기업에서 채용되고 5년 양성된 인재를 대기업, 공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하는 기업과 정부에서 인력 양성 일정 비용을 해당 인재를 양성시킨 중소기업에 대가로 지불(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인 신규인력 고용과 인재 양성 의지를 보일 것이다. 고용 생태계 공평한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gwcho@b2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