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연구 기관 등이 '그린 뉴딜'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제시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뜻한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과 함께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것”이라며 “토론회 주제인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주거분야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장표 위원장도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며, 그린 뉴딜의 핵심정책”이라 평가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그린리모델링은 새로운 투자, 새로운 고용, 벤처·중소기업 육성 등의 효과로 이어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열어나가는 그린 뉴딜의 기초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를 맡은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제로모델링을 제안했다. 제로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을 화석 에너지 제로 수준으로 그린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경로당,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생활 SOC 2.0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제로모델링은 노후 건물 재생 사업이자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 부양 효과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미세먼지 대응 등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까지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사례도 소개됐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EU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함을 소개하며 “(그린리모델링은)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물용도, 건물크기 등에 따라 시장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참여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에너지 진단, 인센티브, R&D 투자 등)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