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익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외국 및 국내 로펌, 시민단체가 한 팀을 이뤄 파이낸셜타임스가 주최한 코로나 해커톤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혁신적 법률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문제(challenge)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법(project)을 내어 놓는 경연대회인 해커톤을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과 해법을 제안하는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4명이 코로나 해커톤에 참여했다.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이 불명확하며, 기금 지원 이후 사후 심사를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최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이 협소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익신고자 활성화를 제시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및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는 환수대상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확대 등 입법 조치 △공익신고자에 대한 금전 보상 체계 확대 △익명성을 보장하며 공익신고자의 연대와 지원을 촉진하는 원스톱 웹·모바일 플랫폼 개발구상 등을 제안했다.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은 “학생들이 1학년 재학 중임에도 우수한 법적 사고력과 발표, 영어 실력을 동원해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며 “학생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법 개정과 공익제보자 지원 시스템 개발을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 NGO 등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