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감사...국가채무비율 정부 전망치 넘어설 것으로 예측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적용한 생산가능 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의 수치가 2016년 이후 모두 떨어져 국가채무 비율이 전망치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는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려 하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제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재정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