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 내국인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 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것이 해당한다.

아울러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