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합의사항 준수하겠다"…북한이 언급한 강력 조치에는 대응 없어

정부, "남북 합의사항 준수하겠다"…북한이 언급한 강력 조치에는 대응 없어

정부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 통전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이후 처음 나온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밝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전부는 “남쪽에서 (대북전단 제재)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언급하고, 이어서 여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 준비를 해왔다”면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내부적으로 논의해 온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북한 통일전선부 논평과 별개로 탈북민 단체 설득과 대북전단 관련 법안 검토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치를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