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 작업이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를 먼저 정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 가던 양당이 작으나마 첫 합의를 이뤘다.
다만 여야가 협상 시간을 벌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관한 이견이 여전해서 원 구성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양당 원대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 1명은 국회의장 추천으로 선정된다.
상임위 위원정수 특위는 통합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정시한을 이유로 이날 원 구성을 강행하려 하자 위원 정수부터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상임위 정수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 구성 결정에 따라 8일로 정해져 있던 국회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다. 이 덕분에 여야 합의 없이 원이 구성되는 초유의 상황은 면했다. 애초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위 구성안만 처리됐다. 여야는 특위를 통해 규칙개정안이 마련되면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키로 했다. 적어도 10일까지는 상임위 배분 관련 협상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특위는 20대 국회 당시 상임위 정수 조정 작업을 한다.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야 갈등의 원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의원 정수 변화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합의가 원 구성 합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의원정수 특위는 각 상임위의 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별개다. 법사위를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 국면은 달라진 것이 없다. 법사위 대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에 의견이 갈리면서 법사위를 둘러싼 대립 양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계속해서 법사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아가 법사위의 주요 권한인 체계자구심사를 두고 논란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 축소 논란이 계속되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제위와 사법위를 따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법원·검찰 등 사법부 관련 이슈는 사법위가, 입법 관련 활동은 법제위가 전담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법제위의 심사가 늦어져 다수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여명의 법제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를 의장 직속기구로 넘기고 법사위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해 법원과 검찰, 법무부만 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하며 다수 법안을 지연 및 폐기시킨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라고 평가했다.
양당 모두 체계자구심사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통합당은 법제특위를 만들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표> 20대 국회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자료 : 국회규칙 제214호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