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짙게 나타났다.
9일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 응답자가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는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 활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빈 집 활용에 대해서 각각 응답자 78.8%, 88.4%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공유숙박 허용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를 도시 지역에 적용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5.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시지역 민박은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도시민박업자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응답자들은 이용대상을 내외국인으로 구분짓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이며, 규제할 이유가 빈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정부가 제안한 내국인 공유숙박 영업일 제한(연간 180일)에 대해서는 응답자 54.5%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빈 집에 대한 영업일 제한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4.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도 46.2%에 달했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활용하고,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방치된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