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경영연구원이 정부가 에너지효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총괄원가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수준으로 정상화하지 않으면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총괄원가 수준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최근 '효과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가격시그널 정상화 필요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효율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 가격 시그널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지원 등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현 요금수준에서는 자발적인 효율 개선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정상화와 보조금 지원 등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환경비용 반영, 원가 공개 등 요금 정상화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2960만 석유환산톤(TOE)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을 실현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예로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선택시, 리바운드 효과를 반영하면 목표 절감량의 71.3% 수준에 그치는 반면에 전기요금 인상시에는 목표 절감량의 89.9%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경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고효율 에어컨을 10년 간 사용하면 2606㎾h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반영한 리바운드 효과를 반영하면, 절감량은 2606㎾h의 71.3% 수준인 2084㎾h로 줄어든다. 반면 총괄원가를 산정해 주택용 판매단가를 ㎾h당 117.3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1.4%(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상승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목표절감량(2606㎾h)의 89.9% 수준인 2348㎾h까지 절감할 수 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소비 국가지만 전기요금은 주요국에 비해 낮다. 정부의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에너지다소비 국가다. 한전경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비용 수준은 우리나라가 1.4%로 독일 3.3%, 이탈리아 3.5%, 일본 2.3%에 비해 낮다.
한전경영연구원 관계자는 “리바운드 효과가 유가나 고효율 자동차의 교체에 적용됐다면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없었다”면서 “리바운드 효과를 적용하면 에너지절감량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총괄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