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김현준 국세청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해달라고 9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 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