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기관 간 업무협조가 여전히 난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과제를 1건만 등록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업과제 평가에서 '탁월'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9일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 17건과 모범사례 2건 등 총 19건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확인·점검해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등을 4대 추진방향으로 해 17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해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도 제정·시행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업과제의 발굴·지원 및 행정협업시스템의 점검·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69개 국정과제와 165개 실천과제를 행정협업과제 블로그 활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43개 과제, 128건의 게시물만 등록돼 있었다. 문서 공동결재 과제로는 16개를 지정했으나, 3개 과제만 활용되고 있었다. 25개 과제를 G드라이브 활용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1건도 활용하지 않는 등 행정협업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협업과제도 16개 부처에서 31건만 등록돼 있었다. 등록된 31건의 행정협업과제 중에서도 게시물이 5건 이하인 과제 역시 26건(전체의 84%)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특히 정부혁신평가 중 가점 0.5점이 부여되는 '협업문화 조성'을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앙행정기관 활용 실적을 감안한다는 사유로 협업과제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건수, 문서 공동결재 건수, 기관간 메모 보고 건수, G드라이브 협업문서함 개설 건수 등의 합이 13건 이상이면 '탁월', 9～12건이면 '우수', 5～8건이면 '보통', 4건 이하는 '미흡'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협업과제 블로그 및 자료를 1건만 등록한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관 간 메모 보고 건수가 기준보다 많아 '탁월'로 평가받는 등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32개가 '탁월'(가점 0.5점)로 평가받고, 5개의 기관이 '우수'(가점 0.35점), 1개의 기관이 '미흡'(가점 0점)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도 지방자차단체와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오염 우려 및 폐배터리 재활용 불가 등을 지적했다.
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거래증명 통합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면서 소비자 및 유통업자가 11종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하면서 업무처리 효율성을 증가했다. 감사원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적극 협의로 도로공사(고성죽계∼마산진전1) 중 가스관 이설 규모 최소화 등을 이끌며 예산을 절감해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