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합해 과기 의사결정체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파격적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양대 회의체를 운영하는 건 내실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운영된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기관계장관회의 양대 회의체로 재편했다.
2018년 4월 과기심의회 기능이 과기자문회의로 흡수,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전까지 과기 심의·의결 기구, 대통령 자문 기구를 별도 운영한 것과 달리 두 기능을 통합, 단일 회의체로 재편했다.
과기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 인사에 맡겼다. 의장, 부의장은 자문·심의회의를 모두 관할한다. 과기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계획, 예산 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민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같은 해 10월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두 회의체의 역할을 구분해 과기 정책 입안 및 집행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계와 개선점이 뚜렷이 드러났다. 인공지능(AI),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등 관심도가 높은 현안 정책 과제가 과기관계장관회의로 몰렸다. 과기자문회의는 이견이 없는 법정계획 의결 기구로 역할이 제한되면서 과기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이자 컨트롤타워 위상을 갖추지 못하면서 '소외론'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상호 연계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 기능이 분산·중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고 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통합하고 자문회의 겸 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과기계 관계자는 “과거 참여 정부 시절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처럼 통합 체제를 구축하고 세부 조직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다”면서 “현 체계가 한계도 일정 부분 드러낸 만큼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회의체가 역할분담을 하면서 발생하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현재 과기관계장관회의와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