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가 SW 개발시 적용하는 기능점수(FP)당 단가를 6년만에 처음 6.5% 인상한다. FP당 단가는 51만9203원에서 55만3114원으로 오른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0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FP란 SW개발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다.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W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해 도출한다.
2010년 SW사업대가 기준 당시 FP당 단가는 49만7427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사업대가 운영주체가 협회로 민간 이양되고 2014년 51만92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후 6년만에 55만3114원으로 인상됐다.
FP단가는 그간 물가상승률, SW기술자 임금인상률, SW개발생산성 증감률을 참고해 현행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당국을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SW기업 등 이해관계자 검토와 공감을 통해 개정을 추진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목받는 비대면 업무의 중심에 있는 SW와 관련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SW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적정대가 산정기준이 되는 FP단가 인상을 통해 SW제값받기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발주기관별 특성과 업무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산정됐다. 협회는 등급산정 체계를 상용SW기업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항목에 대한 수준으로 등급과 요율을 판단하는 체계로 개정했다.
협회는 오는 30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통해 올해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홍석 한국SW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면서 SW개발사업에서 FP단가 현실화를 통해 그간 SW사업 제값받기 숙제를 해소했다”면서 “상용SW 유지관리 체계 마련으로 발주기관 무리한 과업요구를 근절하고 정당한 대가지급 근거를 통해 상용SW업계 유지관리 서비스 질적향상과 수익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