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 2명이 지난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업무가 추가되는 등 개인사를 사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재검토위 내부에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위원 사퇴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 고민하고 있다.
18일 에너지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주 재검토위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들 두 위원은 연초부터 사퇴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회의에서 최종 사퇴 처리됐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등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위원장 1명에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중립 성향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두 위원은 개인 업무로 인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선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위촉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명지대 행정학과 업무와 함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재검토위 인문사회 분야 위원 업무까지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지난 2월 이후로 재검토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유경한 교수 또한 개인사를 이유로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수는 지난해 10월 초 회의에 참석한 이후 줄곧 재검토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위원 사퇴와 관련해 1년 가까이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로 인해 재검토위 내부 피로가 누적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재검토위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절차를 설명하려던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세 차례 파행으로 무산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난입, 공론화 과정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검토위 위원이 2명 사퇴하면서 위원회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 수가 줄면서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재검토위 위원 15명을 구성하면서 대표성을 띠도록 전문 분야, 성, 연령 등을 고려해 균형을 갖춰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검토위 위원이 15명에서 13명으로 줄면서 과반수 의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 재검토위는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 위원 수는 15명 이내면 된다.
산업부는 사퇴한 재검토위 위원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이 사퇴하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원을 추가로 선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