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정부서비스 본인 인증과 신청,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이나 주택 청약 때 많은 구비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켜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발에 착수, 내년 말에 도입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스마트폰에 저장, 각종 시스템 로그인과 전자서명용으로의 활용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 대상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추후 논의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각각 늘린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 알림을 받는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신청 또는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 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확인·신청한다.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한다.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민원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고 추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공공 부문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정부 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현장 중심 행정을 지원한다.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골고루 누리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 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디지털 정부 혁신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신용태 숭실대 교수가 국민포장을 각각 받았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로 전면 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