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정부와 함께 산학연이 협업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극일(克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단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기술자립·공급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특별법 등 향후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반도 만들었다. 정부는 올해 산학연과 협업을 강화해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확실히 만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에 주력했다. 수출규제 3대 품목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했다. 그 결과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대폭 줄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벨기에로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산업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R&D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했고, 법을 시행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내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했다.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책 범위를 기존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까지 확장했다.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또 R&D·인력양성·테스트베드·특화단지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입지·규제특례 등 내용을 중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와 특별회계도 신설했다.
올해 소부장 정책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7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각각 기술개발에 1조2476억원, 기반구축에 4834억원, 자금지원 3400억원, 운영지원 15억원이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했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는 부처 정책조율·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한다.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기업애로 등 상시적인 접수 창구로 활용했고, 범부처 협업으로 즉시 회신 및 제도개선 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올해에는 산학연과 협업을 강화해 국내 소부장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5개 권역별 지역거점대학을 소재·부품·장비 혁신 연구실(LAB)로 지정했다.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소재·부품·장비 지역거점대학을 선정해 지역기업에 필요한 R&D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혁신 LAB 기술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이달에는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포럼'을 발족했다. 정부, 소재부품 투자관리자(MD), 산·학·연 오피니언리더 등 소부장산업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정기 포럼을 열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 발전계획을 점검한다.
산업부는 소부장 생산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까지 15개 공공연구소에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400개 기업 신뢰성·양산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특정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으로 기술자문, 공동 R&D, 인력파견 등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