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2990개 수반사업에는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 단순 경과로 인한 공급인증서 소멸이 법적으로 막힌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친환경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도록 실시 절차·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공공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 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의무의행 관리도 강화했다.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원자력 전용품목 판정업무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된다.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고자 할 때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판정관련 자료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자가판정을 할 수 있다. 전략물자 중 원자력 전용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각 10년 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영향을 고려해 지자체별 배분기준에 어선수를 추가했다. 발전소에서 거리 가중치를 고려해 인접한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을 신설한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할 수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때에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
이 외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도 공유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