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둘러싼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숙의가 이달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나오면 맥스터 증설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양상이 격해지는 탈핵단체 시위와 시민참여단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등에 따르면 재검토위와 경주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오는 18~19일 월성원전 맥스터 관련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종합토론회에서는 150명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숙의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지역실행기구에서 최종 결과를 재검토위에 전달하고, 산업부에서 최종 의견을 접수한다.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 시한을 다음 달로 밝힌 가운데 이달 내에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화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이후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이 경주시 양남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면 맥스터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한수원은 다음 달을 맥스터 증설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2022년 3월 포화 예정인 맥스터 증설 작업에 19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했다. 공론화 절차가 정해진대로 흘러가면 맥스터 증설 지연으로 인한 월성 2~4호기 운영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화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탈핵단체의 격해지는 시위 양상은 변수다. 지난달 27일 개최한 경주지역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 워크숍에서 양남면 일부 반대주민과 맥스터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등 100여명이 시민참여단 버스 앞에서 하차를 방해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에게 욕설을 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간 열리는 종합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정부와 한수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맥스터 증설에 대해 부정 의견이 많으면 정부나 한수원도 맥스터 증설을 곧바로 시행하기가 부담스럽다. 다만 결과가 맥스터 증설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맥스터 적기 증설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숙의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가는 의견수렴 과정”이라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