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존폐' 여부 두고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막판 스퍼트(?)

○…'존폐?'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막판 스퍼트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존립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어. 추진단은 내년 4월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인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시급히 내보여야 하는데. 세종이 아닌 서울 대한상의에 사무실을 둔 목적에 맞게 민간과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관건. 존재감이 없다는 안팎의 평가 속에 정책조정국과 업무가 중첩된다는 지적도 나와. 다만, 경제핵심기조인 혁신성장의 의미를 담은 만큼 조직해체는 어렵다는 시각도. 그야말로 존립을 위한 성과 창출이 시급.

○…초선 중심 산업위에 산업부 '긴장 모드'

미래통합당 변수가 남아있지만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단락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이 바짝 긴장. 초선의원이 산업위에 많이 배치되면서 변수가 많다는 평가. 관가에선 초선 중 고민정, 이소영, 류호정 의원 등의 '전투력'이 셀 것으로 관측. 산업위가 출범하면서 산업부 국·과장급이 여의도를 오가는 일도 부쩍 늘어. 초선 의원이지만 다선 의원 못지않게 정책 질의시 가급적 높은 급의 답변을 원한다고. 국장이 아닌 과장이 오면 언짢아하는 의원도 있어 부처에서 고민.

○…과기정통부, 시행령 작업에 '박차'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숙원 법률이 대거 통과되면서 후속작업에 분주.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화 수단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비롯해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신고 기준, 대리인 지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 과기정통부는 시행령별 연구반을 구성하고 개정작업 착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논쟁을 예고하며 만만치 않은 작업이 예상돼. 과기정통부는 일단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 3분기 내에 시행령 윤곽이 드러날 듯.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