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하며 “어려운 국민과 기업이 지원 대책을 몰라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고 추가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이) 정부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없이 통과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추경안 일부를 삭감하며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5000억원 고용안정지원금을 증액하고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1000억원 간접지원 등을 결정한 부분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다”며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통과된 추경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12·16 대책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추가 대책도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팀'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경제·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