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14개의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올해 3차로 7개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됐다. 분야도 기존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로봇과 신소재까지 확장됐다.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420억원도 신규 조성해 필요한 지역과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서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기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지방자지단체가 희망하는 17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 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 사업도 추가했다. 이번에 충남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전국단위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게 중기부 평가다.
특히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이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가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특구 지정으로 특구 기간인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 유치 174개사를 예상했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특구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 연말 4차 특구 지정에서는 그간 지자체 요구에 의한 바텀업 방식 외에 정부의 톱다운 방식 특구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주요 정책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듣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