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3×4 정책방향,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다.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자치단체 스스로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고용·소비,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은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전략회의 이후 진행된 2020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 연내 설치, 안전점검 지속실시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