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집적 및 스마트팜 조성 등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관산업 정의도 '에너지 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돼 있다. 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관산업의 정의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정했다. 관련 기업을 '에너지연관기업'(이하 연관기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데이터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연관기업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선도사업”이라며 “춘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