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달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이 자동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WTO 사무총장' 자리에는 총 8개국에서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9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패널이 자동 설치된다.
당초 DSB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동일 의제를 논의했지만, 피소국인 일본의 거부로 패널을 설치하지 못했다. WTO는 첫 회의에서 피소국 거부 시 차기 회의까지 양국이 합의하거나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 패널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 달 29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가 유력하다”면서 “WTO 사무국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사무국은 패널 설치 후 3인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무국이 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후보자로 제시한다. 당사국 간 의견조율과 후보자 사정 등을 반영한다. 패널 설치 요청부터 패널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통상 10~13개월 소요된다.
한편 산업부는 WTO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 마감(6월 8일~7월 8일) 결과 총 8개국에서 후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우리 측 유 본부장을 비롯해 △리엄 폭스 영국 전 장관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사우디아라비아 전 장관, △헤수스 세아데 WTO 초대 사무차장(멕시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 △압델-하미드 맘두 전 WTO 서비스국장(이집트)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스포츠·문화 장관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몰도바 전 주제네바 대사가 경쟁한다.
우리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정견발표를 계기로 아웃리치 등을 준비해 유 본부장의 메시지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WTO 신임 사무총장 최종 선출은 10월 중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기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 본부장은 이 같은 역할에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