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전력공기업과 함께 2.4기가와트(GW)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총 12GW 규모로 건설하고,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과 함께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북 고창과 부안 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서 서명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 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전 사장, 여영섭 한해풍 사장,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2028년까지 2.4GW에 이르는 해상풍력이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에 건설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정부·지자체·유관기관·시민단체·환경단체·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랐다.
오늘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연안어선 단지 내 통항을 허용하고,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개정, 주민참여·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주민 지원 강화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022년부터 400메가와트(㎿) 규모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확산단지 2GW 규모로 1년 간 풍황조사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착공되도록 추진한다. 20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46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담은 '해상풍력 발전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 대책을 포함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함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한다. 올해 안에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한다.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민수용성도 강화한다.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한다. 최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국민주주 프로그램은 올해 365억원 규모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으로 안전성 확보 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한다. 실제 60㎿ 규모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어업활동을 허용한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서 2020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한다. 입지발굴에서 공사·운영, 사업 종료할 때까지 전주기 환경성도 강화한다.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진동·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도 육성한다.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동남권(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중심 범 부처 차원 지원시스템으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을 개발한다.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높인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