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한국판 뉴딜이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완전한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잇따른 감염병 발생과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면 '완성형 그랜드 플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진화·개방형 보완 방식을 통해, 극심한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고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전략과 계획을 완성하는 형태로 수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선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게 비현설적이라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건축물을 설계하며 동시에 시공하고, 시공을 하면서 필요하면 바꾸는 개념”이라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추진 방식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역할 강화와 제도개선, 규제혁파 등 마중물에, 지역과 현장의 주도성·창의성을 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마중물에 민간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 '시너지'를 내야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선 “방향이 맞으면 5년이 아닌, 10년, 다음 정부 아닌 다다음 정부계획까지 세워서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다고, 2년만 계획 세우는 방향은 안 된다”며 “방향성이 맞는다면 가야하고, 가는게 맞는다면 빨리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구조적 전환 관계에선 고통과 손실이 수반된다고 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소그룹의 사적이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국가가 규율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바이오와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이 수석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10등에서 1등이 되는 것처럼 10등 기업이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오늘 총리도 말했는데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여권 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잡음을 차단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됐다. 관련 논란을 풀어가는게 정부 역할”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신규공급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