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업지도를 활용해 디지털·그린 기업도 선제 발굴한다. 오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완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충격을 해소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체계를 미래적응형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 프로젝트인 'K-디지털 플러스'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디지털 융합교육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연간 60만명에게 우선 보급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 상당 'K-디지털 크레디트'를 지원한다. 이 장관은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하면 직무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도 병행한다. 기존 직업 훈련과 달리 제3세대 훈련을 선도하는 혁신훈련기관과 기업·대학이 교육을 맡는다. AI 기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하다. 사전인증을 유예해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곳에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한다. 국민의 통신 접근성 강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후화된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한다. 4만1000개는 신규 설치한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을 활용해 연간 1000개의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 전자 상거래와 모바일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빠른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내 기업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기업지도를 활용, 정부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그린 기업을 선제 발굴한다.
이 장관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로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건 분석, 고용환경 개선 및 맞춤 인력 채용까지 패키지화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도 2025년까지 완성한다. 이 장관은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를 약 2100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을 밑돈다.
정보기술(IT)업종 프리랜서와 돌봄종사자 등을 산재보험 특수고용 적용 직종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