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월성 원전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한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증설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론·행정 절차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재검토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만간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관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주 수요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권고안을 심사한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 협약에 따르면 15일 이내 지역실행기구에서 경주시에 (월성 원전 지역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10일 내에 경주시가 저희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재검토위에서는) 가급적 빨리 보내달라고 얘기했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1차로 수요일 정기회의 때 연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관한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맥스터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재검토위와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 시민참여단 모집단 구성을 시작했다. 모집단 구성에 앞서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총 9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하 3000명으로 구성된 모집단 중 15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고 3주 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 18~19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월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사항 △원전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합토론회에서 지난 4월 시작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은 마무리됐다.
지난 주말 시행한 종합토론회에서 결정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맥스터 증설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검토위 권고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면 부와 한수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월성 원전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로 지난 1분기 기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포화율은 97.6%에 이른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맥스터는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증설 작업에 19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증설 '마지노선'을 다음 달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검토위 권고안도 이달 안에는 나와야 적기에 맥스터 증설에 착공할 수 있다.
재검토위는 또 향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공론화 등을 둘러싼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권고안도 연내 작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단 1차 토론회는 지난 10~12일에 개최했다. 2차 토론회는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고 산업부는 재검토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